박근혜의 경제 민주화가 산으로 간다


2013/7/24 Young Park <0310park@gmail.com>
이선명 주필님,
 
안녕하시지요?
 
박근혜 정권이 자화자찬하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회원님께 보내주십시오. 한국일보에도 보내 보시지오.
 
감사 합니다.
 
박 교수 드림
.......................
 
 제목:  "박근혜 정권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산으로 간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이다.
 
그렇게 호들갑 떨든 박근혜 정권의 경제민주화가 산으로 올라간단다.
 
큰일이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경제도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을 보자.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10%를 넘는 연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경제를 견인해왔지만 올해는 잘해야 7% 안팍의 성장률에 멈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의 과잉투자와 자산 버블, 지방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 그리고 그림자 은행의 부실운영과 유동성 부족,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과거의 역동적인 성장 동력을 상실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제의 둔화가 경기순환적인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경제의 추격(Catching- up)단계의 끝자리에 도달하여 성장의 둔화기에 진입했는가의 여부이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앞으로 적어도 10여 년 동안은 8%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는 없지만, 5%에서 6%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일본은 어떤가?
 
2012년 12월에 들어선 아베 정권이 20여 년에 걸친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끝내고 지속가능한 3%대의 경제성장이란 야심에 찬 목적 달성을 3개의 화살을 가지고 성취하겠다고 공언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즉 단기 정책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장기 경제 구조 조정 정책이다. 지난 7월 22일에 시행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6년 만에 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장악하므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이 정치적 안정을 활용하여 단기적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야심에 찬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여부이다. 중국과 한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정치 외교 경제 관계의 개선이냐 악화이냐를 판가름할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은 요즘 어떤가?
 
국정원의 지난 대선 불법 개입과 NLL 문제는 일단 접기로 하자. 경제 문제만 보기로 하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유례없는 초고속의 인구 고령화 현상과 급락하는 잠재 성장력(5%대에서 2.5% 혹은 3%대)이라는 대형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올해 1998년의 IMF 사태 이후 가장 낮은 GDP 성장을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측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인 합의는 약 2.4%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예상외로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은 취임 초에는,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기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견고한 성장률의 달성을 2개의 화살을 쏘아 잡겠다고 선포했다. 즉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취임 5개월째인 현재, 경제민주화 정책은 산으로 올라간 것 같다.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경제민주화는 한국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되어있다. 헌법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도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있다. 반대로 유럽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건실한 경제민주화를 실행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의 뜻이 간결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헌법 119조 2항은 명확히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영역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민주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3단계를 거친다. 정치민주화가 제일 먼저 온다. 국민이 모두 보편적 선거권을 가진다. 다음에 사회민주화가 온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된다. 끝으로 경제민주화가 온다. 경제영역에서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가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2가지다. 재벌개혁과 독점규제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단연 재벌 개혁이다. 그리고 재벌개혁의 초점은 다음 3가지 문제에 맞추어져야 한다. 즉,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 분리) 등이다. 이 3가지 문제의 중심을 관통하는 과제가 바로 재벌의 지배구조(Governance)개혁이다.
 
우리는 현재 경제민주화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박근혜 정권 취임 초 몇 개월은, 제법 활발히 수십 건의 구체적인 민주경제화 법안이 논의되고, 입법화되고, 보류되고 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대형마트 의무 휴업,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제한, 중소기업 육성 보호법,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 금지, 경제범죄 총수 경영권 제한,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다. 그러나 7월 말 현재, 이 중 거의 모두가 국회에 보류 중이거나 폐기되고,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완전 태업을 선포한 상태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우선 당장 꺼져가는 경제민주화 불길을 살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과 시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의 정책과 방향은 5개의 화살을 쏘아야 한다. 1) 무엇보다 우선 재벌의 지배구조(Governance) 개혁을; 2) 서민 삶의 안정과 향상을; 3) 성장보다 보편적 분배를; 4) 독일과 대만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그리고 5) 금융자본의 횡포를 막고 산업자본의 건전성 확충 등 5개의 화살로 경제 민주화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분명, 어려운 싸움이다. 정치 민주화 투쟁보다 더 어렵다. 사회민주화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힘이 부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경제민주화 싸움은 더 크고, 더 뜨겁고 더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 암울한 글을 싼듯하고 흐뭇하고 기분 좋은 짧은 소식을 전하면서 마치겠다. 지난주에 김상조 교수(경실련 대표)가 삼성 사장단 회의에 가서 강연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Governance)를 바꿔야 삼성이 산다'고 일갈했다는 기사가 났다.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인가!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경실련 대표 교수를, 그것도 지난 몇 달 동안 삼성을 두 번이나 고발한 분을 사장단 회의에 초청하여 강연하도록 한 것이다. 혁명이 아니라 이와 같은 Incremental Progress가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본다. 우리 모두 맹목적인 '할 수 있다.' 주의자가 아니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자.'를 더 믿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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