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소비자를 무시한 주파수 경매
작성자: 파수꾼 | 조회: 2661회 | 작성: 2011년 8월 25일 12:59 오후 1.8㎓에 대한 국내 첫 주파수 경매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 6일째인 24일 1.8㎓ 주파수 입찰가격은 8093억원에 달해 시초가 4455억원에 비해 81.7% 급등했다. 26일까지 경매가 지속되면 1.8㎓ 주파수 값은 시초가격의 2배를 훌쩍 넘는 9880억원, 오는 29일에는 1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주파수 경매금액이 천정부지로 뛰게 했고 결국 낙찰받은 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면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도를 만든 방통위는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손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