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목소리

KT, 잘못된 공기업 민영화의 독(毒)

정부의 결정 실패 지적, 재 공공기관화 제기 탄력

지난 2002년 5월 정부는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KT 지분 전부를 매각하며 완전 민영화시켰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민영화 KT의 궤적을 보면 정부의 결정은 실패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도 반값 통신비 실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KT가 실적 위주의 경영을 펼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지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 기업임에도 정권 관련 인물들이 전문성 논란 속에 낙하산 투하식 인사로 KT고위직을 꿰차면서 막대한 연봉을 챙기고 있다. KT는 낙하산 고위직 인사들의 주도로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도를 넘는 고배당 논란에도 시달리고 있다. KT를 다시 재 공공기관화(재공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인 주주와 임원 고배당과 연봉 잔치

KT는 완전 내수 업종으로 국민들이 내는 서비스 요금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외국인 주주들 챙기기와 임원들의 고액 연봉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KT가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KT의 주주 중 외국인 비중이 49%로 절반수준이다. 지난 2001년 이후 KT가 주주들에게 10년간 지급한 배당금 총액은 4조2500억 원 규모다. 이달 현재 KT 주식의 시가 총액이 8조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0년에 걸쳐 시가총액의 절반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이중 외국인 주주들은 56%를 챙겨간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외국인 주주를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KT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이러한 과다 배당은 실적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 취임 첫해인 2009년에는 당기순이익의 거의 대부분인 94%를 배당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영실적이 부진하자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부동산 매각 규모만도 2958억 원 어치다. 공기업 시절 국민의 혈세로 확보한 부동산을 팔면서 배당을 실시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이 지난 달 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고 그 댓가로 연임을 확정짓기 위해 벌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원들의 고액 연봉도 논란이다. KT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KT의 상무급 이상 임원진 보수는 2010년 한해 전년대비 123.7%가 인상됐다. 특히 연봉 정보 제공업체 페이오픈은 KT 임원 평균 연봉은 15억1000만 원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석채 회장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하면 30억 원을 훨씬 넘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KT는 2010년 이석채 회장이 서울 문정동 자택이 있음에도 고가 주택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1차 228㎡(69평)형의 사택을 마련했고 그를 사장에서 회장으로 추대하며 연봉을 대폭 올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KT는 이 회장의 사는 곳이 노출돼 각종 민원인, 일부 직원들의 시위가 많아 서 주변에 사는 이웃에게 민폐를 끼침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석채 회장이 지난 달 KT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면서 임원 및 주요 경영진들이 경영계획 미달성시 연봉 10%를 자진 반납키로 결의했다지만 그와 임원들의 고액 연봉 논란은 여전하다.

외국인 배당에 대해 KT 측은 “과거 민영화 당시 KT 매각 가격은 주당 5만4000원이었다. 현재 주가가 3만원 안팎임을 감안할 때 10년 간 배당을 받았더라도 국부유출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지금도 외국인 주주는 손해다”라고 강조했다.

임원 연봉에 대해 KT측은 “2010년의 경우 2009년 5월 KTF가 KT로 합병되면서 합산됨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이석채 회장의 연봉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 상임이사 임원, 직원의 보수와 인상률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공동대표(변호사)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국자본이 많은 금융권의 배당성향도 20%내외였다. KT의 주주배당은 과도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군인 두 배 이상 직원 사망률, 물가 상승률 한참 모자란 임금

민영화 이후 KT 직원들의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원들은 주주와 임원들과는 달리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푸대접 연봉 인상 대접을 받고 있다.

KT계열사를 제외한 KT본사만 하더라도 지난해 말 현재 정규직은 3만1000명 수준이다. KT공대위 소속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올 3월까지 KT정규직 중 모두 56명이 사망했다. 각각 2009년 18명, 2010년 13명, 2011년 16명, 올 들어 3월까지 만도 9명이다. 

특히 스트레스와 연관 있는 돌연사(25명), 암(21명), 자살(5명) 등이 사망자의 대다수인 51명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KT 노동자의 사망 원인에서 순환계질환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 이는 스트레스 관련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KT 사망자 수는 최상위 위험 직종인 군인 사망 비율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다. 국방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군인 60만 명중 사망자 수는 143명 이었다. 군인 수의 20분의 1 규모인 인 KT 정규직이 16명임을 감안하면 KT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직원들의 사망 문제가 세간의 화두가 되자 KT 인재경영실장 김상효 전무는 지난해 12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안타깝게도 매해 20여명의 KT직원이 사망하고 있으나 KT직원 사망률은 직원규모와 고령화 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내 20대~50대 사망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메일 어디에서도 사망 직원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 표현은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었다.

KT는 민영화 이후 대량 감원에 나서 왔다. 민영화 추진이 시작된 1997년 6만 명에 육박하던 정규직 직원 수는 현재 절반으로 줄어들며 노동 강도는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노동탄압의 절정으로 CP프로그램을 꼽고 있다. CP는 본사 차원에서 퇴출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사에서 이들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미숙한 업무 맡기기, 왕따, 전보 등 여러 조치들을 통해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이다.

 KT 직원 임금 인상은 임원들과는 딴판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KT의 일인당 매출은 지난 10년간 두 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민영화 첫해인 2002년 직원 평균연봉은 5015만원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6000만원 이었다. 따라서 KT직원들의 10년 통산 임금상승률은 19.6%로 연평균 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3.2%에 비해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해직자)은 “고용노동부가 KT에 대해 특별관리감독을 실시중이다. 사망자 수는 본사 정규직 중 확인된 숫자로 계열사들과 비정규직을 제외된 것”이라며 “이석채 회장 취임이후 KT는 급여체계를 인사고과 평가와 연봉을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은 직원은 임금이 삭감되도록 하는 등 노동착취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사망률이 높다와 낮다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 평균 또는 동년배 평균 등과 비교화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또한, KT의 근속년수는 19년이 넘어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근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P프로그램은 실행한 적이 없다. 특별관리감독에 나선 정부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화 이전 KT 직원들은 80% 이상이 특수한 기술 분야 종사자였음에도 현재 대거 영업 분야로 직무전환 됐다. 따라서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긴 이유는 사회에서 습득기술을 활용할 수 없기에 참고 다니기 때문이란 게 KT공대위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 정권 코드, 주주 고배당 3박자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영화 KT에 정권 인사들이 낙하산처럼 투하돼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KT 고위직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이석채 회장(국민경제자문 위원), 석호익 전 부회장(18대 총선 고령, 성주, 칠곡 한나라당 후보), 김은혜 전무(청와대 대변인) 뿐만 아니라 이춘호, 하중수, 박병원 서종렬, 김규성, 이태규, 윤종화 등 직접 MB정권과 관련돼 있다. 이밖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동생인 오세현 전무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을 지낸 송정희 SI부문 부사장 등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해진다.

석호익 전 부회장은 낙하산 인사의 극단적인 예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낙선하자 바로 KT 부회장에 임명됐다. 그러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KT를 떠났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번 4.11총선에 무소속으로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 뛰어 들었으나 낙선했다. 그가 KT를 떠나자 그가 맡았던 직책 자체는 없어졌다. KT가 애초부터 불필요한 자리임에도 낙하산 인사인 그를 위해 자리를 만들고 고액 연봉을 챙겨 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KT측은 “외부 영입의 경우 전문성이 있는 인물들을 영입했으며 회사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를 주주들의 반발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외국인 주주들이 친정부적인 낙하산인사들로 고배당을 무리 없이 관철할 수 있고 정치권은 자신들의 사람을 심어 코드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결국 외국인 주주, 낙하산, 정권이 3자가 견고한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권코드 경영의 단적인 예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른 바 조중동매의 4개 종편방송 투자에 이석채 회장은 초기에 직접투자할 의사가 없다고 했지만 KT는 슬그머니 각각 20여억원씩 82억원을 쏟아 부은 사실을 들수 있다. 

요원한 반값 통신비, 세계 7대 자연경관 사기극 논란

OECD의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OECD 평균인 2.7%보다 월등하다.

최근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더욱 커져 지난 해 월평균 가계통신비 지출이 최초로 15만원을 넘어섰다. 빗발치는 통신비 인하요구에 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지난해 기본료 1000원 만 내려 생색만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석채 회장은 지난달 KT 올레 경영 2기 선포식 에서 “통신비가 비싼 것은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이라며 제조사 탓으로 떠넘겼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최근 불거지는 논란엔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KT의 전화요금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악용한 사기행각이냐 명예훼손이며 국제전화라는 사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맞고소가 벌어진 채 진실은 이제 사법기관에서 가려지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KT가 스위스 소재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2007년 7월부터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을 위한 투표 사업 진행 과정에 참여하면서 부터다.

KT공대위에 따르면 애초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사업은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방식을 취하다 2011년부터 전용망을 통한 각 국가별 자체 투표방식으로 전환됐다. KT는 그해 4월부터 ‘001-1588-7715'로 바꾸었다. 국제번호서비스 번호인 '001'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KT공대위는 보통 국제전화는 국내의 교환기를 거쳐 해당국의 교환기를 통해 특정번호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에 사용한 국제전화 번호는 해외에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호처리를 하고 그 통계데이터를 인접국에 서버를 구축해 전용회선으로 연결해 전송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KT가 국내전화망을 이용함에 따라 국내전화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KT공대위는 KT 약관에도 100원으로 나온 국제문자를 근거도 없이 제주투표 문자에만 150원(전화요금 180원)을 받는 등 바가지요금을 부과했다며 지난 달 이석채 회장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고 제주도는 행정전화비만 211억 원이 청구됐다는 지적이다.

KT측은 “당시 KT는 세계최초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했다. 해외에 투표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국제기능망교환기와 일본의 투표통계서버간의 회선이 국제망을 이용한 국제전용회선이므로 국제전화가 맞다. 또한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KT도 이석채 회장을 사기죄로 고발한 KT공대위 소속 양한웅 대표, 이해관 위원장과 조태욱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로 맞서고 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위원장(변호사)은 “KT는 수취인이 외국에 있어 국제전화라고 하고 있다.  해당시스템과 관련해 국내 기능망 설치기는 대전에 있어 국내전화망을 통해 종료가 됐고 그 결과가 일본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 전송됐다.  KT는 스스로 논리 모순에 빠져있다”며 “국내 기능망에서 종료됐기 때문에 국내전화가 명백하다고 본다.  KT는 서버 소재 국가와 IP에 대해서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 실패, 재 공공기관화 논의 솔솔

KT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재 공공기관화를 검토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는 “통신망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신업계가 엄청난 중복투자가 이뤄지고 막대한 마케팅비가 투입됨에 따라 통신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OECD국가처럼 통신비를 인하해야 하지만 현 체계로서는 어려울 뿐이다. 또한 KT의 경영행태를 보면 소비자와 직원들에 대한 이득은 뒷전이고 주주와 임원들의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KT의 책임경경과 통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 공공기관화 문제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재 공공기관화는 기존 주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상 국민 사유재산권 보장을 감안하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히 있다”며 “영국의 철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산업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공성을 택한 좋은 사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기관 의정포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7명이 소속돼 있다.

의정포럼 관계자는 “의원들이 KT의 문제점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KT의 재 공공기관화 논의도 포럼 연구과제로 포함돼 있다. 총선이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KT 공대위는 “낙하산 인사를 우선 지양하고 주주, 정권, 종업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 균형적인 경영진이 선임돼야 한다. 이밖에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직장민주화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재 공공기관화 할 경우 KT의 지분 30% 정도를 정부가 매입하고 통신비를 15%만 내려도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럴 경우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U+)등 다른 통신사들도 요금인하경쟁에 본격 뛰어들며 반값 통신비가 실현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공식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민영화 10년 KT호 향후 방향에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