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해고사건)
작성자: 그루 | 조회: 933회 | 작성: 2010년 10월 9일 8:37 오후 판결문사건 2010두15087 소명재심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임그루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석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9재누3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판결문은 선고일자 통보도 없이 7일날 갑자기 받았습니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8146866
해고관련 징계위원회 때 인터넷내용(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에 나옴
“전화번호 지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심사
창의성 : 아주적음
경제성 : 없음
적용성 : 전 기관의 10% 이내
이렇게 심사한 분이 진급되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던데
인터넷내용은 여러 번 재심인데 판결한 판사가 다시 판결하고 그사건과 연관있는 이사건도 판결하고 . . . . . . . . !
상고이유는 이곳 게시판에 올렸으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