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 분야 국정감사 키워드는 ‘부당노동행위·구조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노동 분야 키워드는 부당노동행위와 구조조정으로 요약된다. 노조탄압 논란이나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은 사업장 노사 관계자들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노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환경부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정해진 명단에는 노조탄압 논란 사업장 노사 관계자가 대거 포함됐다. 노조탄압 시나리오(Q-P 시나리오)를 공모한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와 권기대 전 노무부문장·김형철 전 노무법인 예지 대표가 눈에 띈다. 노조에서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헌 지회장과 한정우 대의원을 부르기로 했다.

중간관리자를 앞세워 “노조 조합원은 칼질해서 정리하겠다”며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협박해 결국 노조 지부장을 분신사망에 이르게 한 전세버스업체 사장도 국회로 호출된다. 박광수 제로쿨투어 대표이사와 윤춘석 전세버스노조 제로쿨투어지부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구조조정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관계자들도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현시한 전 대우조선해양노조 위원장·이승호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 집행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환노위는 이 밖에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현장실습 노동자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토다이의 김한스 대표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주류업체 금복주의 김동구 회장 △잦은 야근으로 폐렴과 결핵에 걸려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전 농협정보시스템 직원 양도수씨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성추행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한국공항공사의 성일환 사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다만 대표적인 노사갈등 사업장인 유성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유성기업 노사갈등을 배후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보이지 않는다. 환노위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증인·참고인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