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KT처럼 만들겠다는 걸까요?”

노동부 '성과주의'와 KT '퇴출프로그램'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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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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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KT처럼 만들겠다는 걸까요?”

본지가 지난 30일 보도한 “정부, 하반기 성과주의 확산 TF 가동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본 야당 보좌진 A씨의 말이다.

노동부는 지난 28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건을 통해 하반기에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고했다. 능력중심 인사관리 구축에 대해 노동부는“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능력개발·업무 재배치 등 기회 부여”라고 설명했다. 또 능력개발·업부 재배치에 이어 “불가피할 경우 개약해지”하는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A씨가 특정기업을 연상한 것은 이 대목에서다. KT가 어떤 기업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통신(IT) 기업이자 국가기간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데 KT에는 'OO의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KT가 상시적 구조조정과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KT 직원 사망자 중 자살자의 비중은 10%정도로, 일반인 자살률의 2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사람보다 돈을 앞세운 성과주의를 자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에 가깝다.

노동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수시·특별근로감독까지 벌였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력을 퇴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KT노동인권센터는 법정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노동부의 감독결과와 달리 KT의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급기야 감사원은 "퇴출사례가 없다"던 노동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KT에 대해 부실한 특별근로감독을 한 노동부가 '능력(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확립'을 추진하니 야당과 노동계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다. 진정 노동부는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래서 노동부도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명문화 해 기업들에게 권장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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