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3.15 부정선거를 kt선거와 비교해 보세요

1960년 3월4일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폭로한 ‘정부가 경찰관 및 공무원들에게 지령한 부정선거 감행 방법’을 자세히 보도했다. 그때는 조간과 석간, 하루 두 번 신문이 나왔다.

민주당은 “자유당은 선거인 명부 작성 때 유령 유권자(총 유권자의 7~15%)를 만들고, 야당계·사망자·입대자에게는 투표 번호표를 발부해주지 않아 ‘기권표’를 만든 다음, 각 경찰서에서 각 투표소 위원장의 인장을 회수하여 ‘4할 유령표’를 자유당 지지표로 만들어, 투표 당일 새벽 반공청년단 50명, 자유당 50명으로 투표장 100m 주변을 차단한 후 자유당계 투표구위원만 입회한 가운데 사전 투입시킨다. 나머지 6할은 경찰에서 조직해둔 9인조를 동원, 그 가운데 3인조 조장이 조원 2명을 인솔하여 서로 누구를 찍었는지 볼 수 있게 공개투표하게 한다. 자유당이 최소 8할 득표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도록 한다. 그리고 자유당의 압승을 국제적으로 선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훗날 주한 미8군사령부 정보부서(G-2)는 이 민주당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당시 국무부에 보고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 사료총집>)

 

자유당 정권이 모의한 불법·부정선거의 핵심은 ‘4할 사전투표’와 ‘3인조·9인조 공개투표’였다. 자유당은 이미 두 가지 선거전략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나는 ‘이승만 띄우기’였다. 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리승만>, 초·중·고 학생들의 ‘국부 이승만 글짓기 대회’, <한국방송>(KBS)의 ‘국부 이승만 주제 웅변대회’ 등 ‘1인 숭배 아첨’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자유당은 덤으로 ‘이기붕 찬양 동요’까지 퍼뜨리려 애썼다.

“너는 아느냐 이번 선거에 대통령 될 분/ 아이고 이 사람 그걸 모르겠나 이승만 박사/ 너는 모르지 부통령 될 이기붕 선생/ 그걸 모르나 벌써 알았지 국회의장/ 청렴하고요 결백하고요/ 근면하신 이기붕 선생 모르고야 될 말인가?”

 

다른 하나는 ‘관권·금권선거’였다.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경찰·검찰·군·교육공무원 등 공직사회를 총동원했다. 이승만은 1959년 3월 ‘자신의 괴벨스’ 최인규를 선거 주무장관인 내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는 54년 총선에서 야당 지도자 신익희의 대항마로 출마하여 이승만의 눈에 띄었고, 58년 총선에서 당선해 국회로 진출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 교통부 장관 등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최인규는 장관 취임사에서부터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원수인 이 대통령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 박사, 이 의장(이기붕)을 정·부통령 선거에서 꼭 당선시키도록 하라”고 내놓고 훈시했다. 이어 선거 한달 전인 60년 2월12일에는 “공무원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의무를 다하라. 고발당해도 내가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독려했다. 그는 모든 경찰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공무원 친목회’를 결성한 뒤 공무원들을 출신 고향에 보내 ‘귀향 선거운동 보고서’(최소 3~5명은 포섭했다는 명단 포함)를 작성하여 직장으로 돌아올 때 그가 방문한 고향의 경찰서 사찰계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각 경찰서 득표 책임제, 사찰계 직원들 득표 책임제, 각 지서와 파출소 득표 책임제를 실시했다. 사찰 형사들을 읍·면·동에 배치하고, 전직 경찰관들을 읍·동·리·통·반장으로 임명해 마을을 거미줄처럼 감시했다. 초등(국민)학교 교사들에게는 “학부모 20명을 포섭하라. 그러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강요했다.

 

최인규는 경찰을 시켜 이승만이 만든 관변단체들을 선거운동에 총동원했다. 국민회·대한부인회·경로회·공무원 친목회·애향회·효자열부찬양회·농민회·어민회·반공청년단·상이용사회·4H구락부·사친회·자모회·통반장 9인회 등등 셀 수 없이 많았다. 행상인으로 가장한 정보원이 각 부락에 침투하여 선전공세를 폈다. 반면 야당 선거운동원들은 미행·감시·협박·회유를 당했고 인쇄소들은 야당 선거 선전물을 인쇄하지 못하도록 강요받았다.

‘3·15 정·부통령 선거’는 ‘불법·부정선거의 백과사전’이었다. 자유당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훔쳐가고 강탈해가는 도둑질과 강도행위를 저질렀다. 선거와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독재 권력에 동원되는 국민에게 무슨 ‘국민 주권’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