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신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전통한복 디자인을 했던 주덕만이라고 합니다.
처음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제가 디자인한 시안이 제품으로 출시되면 성과급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박 예감이 드는 디자인을 기안한 지 한 달 쯤 지나자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는데 최근에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이런 일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기분이 들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주덕만 님은 성과급 지급 약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정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성과급 지급 약정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 문서로 되어 있으면 가장 확실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당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의 말이나 회사의 성과급 지급 관행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다음, 법적 분쟁으로 다투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십시오.
1단계, 주덕만 님이 읽은 기사를 스크랩한다. 2단계, 그 제품을 디자인한 경위를 소상하게 기록한다. 3단계, 그렇게 작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디자인할 때 참고했던 자료를 역추적해서 일일이 수집한다. 4단계, 회사의 담당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그 제품이 주덕만 님의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회사의 반응을 살핀다. 이때 고성능 녹음기로 녹취를 한다. 5단계, 당시 같이 일했던 동료들과 접촉을 시도하여 4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6단계, 회사가 성과급의 지급을 거부하면 애초 계약 내용과 본인이 디자인한 사실을 명기한 내용증명을 회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한다. 7단계, 그래도 계속 회사가 버티면 소송을 고려한다.
이상, 성과급 확보 전략에 대해 브리핑을 했는데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랍니다. 물론 침 한 번 퉤 뱉고 미래지향적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주덕만 님의 몫이고 어떤 결정도 다 선(善)한 것입니다.


필자 : 전형배님 변호사.강원대 법과대학 교수
출처 : 월간《행복한동행》 2009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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