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9,485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짧은 상식이지만 법률해석에 있어 " 반대해석"
짧은 상식이지만 법률해석에 있어 " 반대해석"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문을 토대로 그와 반대되는 경우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차마(車馬) 통행금지라는 표지에 대하여, 사람은 통행하여도 된다고 해석하는 따위이다.
에 해당된다 보는데요.
사무 -> 기술이 부당전직에 해당된다면 기술 ->사무 또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kt의 경우 nsc-> 영업 이나 ite-> 영업, 영업 ->ite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희석내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mp가 아닐까 합니다.
법률위반행위(불공정거래 행위 등)로 벌금 내지 과징금이 물리더리도 사주만 처벌되지 않으며, 회사를 위한 행위로
덮여지다 보니, 무감각 해진 탓이라고 해야 하나,,,
사업장 내에서 불법행위로 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될 때, 사업주의 급여에서 납부토록하는 방법들이 입법화
되어야 실제 책임경영이 될 것 같은데,, 회사 돈을 마치 자신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면책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영 무능력으로 발생된 불법 과징금 등에 대하여 경영진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는 것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겠고요.
에 해당된다 보는데요.
사무 -> 기술이 부당전직에 해당된다면 기술 ->사무 또한 인사권 남용의 부당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kt의 경우 nsc-> 영업 이나 ite-> 영업, 영업 ->ite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을 희석내지 탈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mp가 아닐까 합니다.
법률위반행위(불공정거래 행위 등)로 벌금 내지 과징금이 물리더리도 사주만 처벌되지 않으며, 회사를 위한 행위로
덮여지다 보니, 무감각 해진 탓이라고 해야 하나,,,
사업장 내에서 불법행위로 벌금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될 때, 사업주의 급여에서 납부토록하는 방법들이 입법화
되어야 실제 책임경영이 될 것 같은데,, 회사 돈을 마치 자신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면책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영 무능력으로 발생된 불법 과징금 등에 대하여 경영진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을 맺는 것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겠고요.
2011.08.26 14:27:36
근무중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중에 하나가 동료와의 관계라는 말이 있다
내 일이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고 내 책상이 아니면 전화도 받지 않는 직원이 지금 당신 바로 옆에 있다면?
시대가 변해 노동집약적인 구조에서 탈바꿈하면서 남는 인원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은 필수 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줄어든 인력탓만하며 언제까지 적성과 부당전직을 운운하는
당신 옆의 동료직원을 선한 시선으로 그냥 바라볼 수 있을까?
내 일이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고 내 책상이 아니면 전화도 받지 않는 직원이 지금 당신 바로 옆에 있다면?
시대가 변해 노동집약적인 구조에서 탈바꿈하면서 남는 인원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은 필수 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줄어든 인력탓만하며 언제까지 적성과 부당전직을 운운하는
당신 옆의 동료직원을 선한 시선으로 그냥 바라볼 수 있을까?
2011.08.26 15:15:20
무조건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아무런 대안없이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거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나아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다소 불미스러운 행위들을 확대 재생산해서 온론에 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치얼한 시장환경 속에서 회사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배가고파 젓달라고 하는 어린 애기 처럼 투정만 늘어 놓는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아닌가
현 시점에서 회사를 위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길이 최선의 길인지 생각했으면 한다.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수많은 업종이 존재하지만
통신시장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종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과거 공기업 독점기업이었을때는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웠다
하지만 환경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했다.
아무런 대안없이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거는 행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나아가 과거에 이루어졌던 다소 불미스러운 행위들을 확대 재생산해서 온론에 베포하며 회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행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치얼한 시장환경 속에서 회사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배가고파 젓달라고 하는 어린 애기 처럼 투정만 늘어 놓는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아닌가
현 시점에서 회사를 위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길이 최선의 길인지 생각했으면 한다.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고 수많은 업종이 존재하지만
통신시장 만큼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종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과거 공기업 독점기업이었을때는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웠다
하지만 환경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변했다.
2011.08.27 11:35:07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다 얼마나 환경이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 환경에 적응하고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이 변해야 살아갈수 있음을 잘알겠이다
누구를 탓 할것인가? 우리 모두 변해야 통신시장에서 살아갈수 있다
그 환경에 적응하고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이 변해야 살아갈수 있음을 잘알겠이다
누구를 탓 할것인가? 우리 모두 변해야 통신시장에서 살아갈수 있다
2011.08.28 13:41:35
그럼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무직이 되는 것도 불법인가?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라는 명령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사무직 직원은 사람이고 현장직원은 사람이 아닌가?
이번 법원의 발표는 너무 과거지향적인 판결이라 생각된다.
세상이 변하는 많큼 우리도 변해야 한다.
지금은 사무직이 어디있고 현장직이 어디 있는까?
멀티플레이어가 되야 된다고 생각 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라는 명령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사무직 직원은 사람이고 현장직원은 사람이 아닌가?
이번 법원의 발표는 너무 과거지향적인 판결이라 생각된다.
세상이 변하는 많큼 우리도 변해야 한다.
지금은 사무직이 어디있고 현장직이 어디 있는까?
멀티플레이어가 되야 된다고 생각 된다....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대채무자(連帶債務者) 또는 보증인 등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다. 그밖에 물상(物上)보증 또는 타인의 부정한 행위나 실수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제반 비용을 채무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ㅇ 해사행위 : 특정인 이익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무시하고 해하는 자
예)민동회/새노조
지금 정치처럼 자기들 생각만 앞세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민심의 소리는 듣지도 않으려는 사람들
본인들 정치적 노름에 조합원을 선동 하여 제도권 밖에서만 이미지 훼손하는 짖은 그만 했으면 하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