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한 직원을 기술직으로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에 1987년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A(49)씨는 20여년 간 사무직에서 근무하다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의 현장개통 업무로 직무가 변경됐다.
당시 KT는 '현장조직 강화'라는 목표 아래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A씨를 포함한 직원 380명이 전보조치됐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직원 19명 가운데 사무직 출신은 A씨 한명 뿐이었고 이후 A씨는 불안과 우울, 피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부당한 인사'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KT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1, 2심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 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T에 1987년 행정직 공채로 입사한 A(49)씨는 20여년 간 사무직에서 근무하다 2009년 2월 고객서비스팀의 현장개통 업무로 직무가 변경됐다.
당시 KT는 '현장조직 강화'라는 목표 아래 부서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A씨를 포함한 직원 380명이 전보조치됐다.
그러나 A씨가 속한 지사의 고객서비스팀 직원 19명 가운데 사무직 출신은 A씨 한명 뿐이었고 이후 A씨는 불안과 우울, 피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곧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부당한 인사'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KT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1, 2심은 "업무상 필요 때문에 직무변경 했더라도,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부당하게 인사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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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14:47:27
상식적으로 생각 해봅시다.
조직개편으로 해당 부서가 폐지 혹은 다른 부서로 통폐합 될 경우
재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폐지된 부서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항상 변하고 움직인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낙오자로 남을 뿐이다.
조직개편으로 해당 부서가 폐지 혹은 다른 부서로 통폐합 될 경우
재 교육을 통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폐지된 부서에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항상 변하고 움직인다.
변화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영원한 낙오자로 남을 뿐이다.
2011.08.22 22:24:57
직원이란 사람이 자기회사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니
인하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지금 KT는 유선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무선매출로
간신히 그 손해액을 충당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직원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외부에서 봤을 때 kt가 얼마나 한심하고 황당하겠는가?
철은 언제나 들려는지...
인하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
지금 KT는 유선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무선매출로
간신히 그 손해액을 충당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직원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외부에서 봤을 때 kt가 얼마나 한심하고 황당하겠는가?
철은 언제나 들려는지...
2011.08.23 08:08:10
양반, 상놈 가르는것도 아닌데..
어떤 놈은 평생 사무직만 하고 현장개통업무는 따로 정해져 있는가?
업무변경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 업무에 인력이 필요 없으니 업무전환을 시켰는데
못한다고 하면 무슨업무를 할려고?
자기 아닌 다른사람 업무전환시키라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어떤 놈은 평생 사무직만 하고 현장개통업무는 따로 정해져 있는가?
업무변경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 업무에 인력이 필요 없으니 업무전환을 시켰는데
못한다고 하면 무슨업무를 할려고?
자기 아닌 다른사람 업무전환시키라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2011.08.23 08:21:22
상품실적이면으뜸이라생각하는자들,본인의 일은 뒷전이다.현장은넘힘들다.
잘파는자들은아예판매전담직으로만들고 본연의일좀하게해줘라!
mp가 뭐하는것이냐, 낙하산들은왜말이없냐?그들도현장일시키고연봉받게헤라.
잘파는자들은아예판매전담직으로만들고 본연의일좀하게해줘라!
mp가 뭐하는것이냐, 낙하산들은왜말이없냐?그들도현장일시키고연봉받게헤라.
2011.08.23 09:32:05
사무직으로 입사했다하여 책상만 끼고 않아 월급 꼬박 꼬박 받아 쳐 먹으니 소화 잘되디
오늘날 kt에서 사무 기술이 어디있노
사무직으로 입사했다하여
영업도 안하고
개통도 안하고
매일 책상앞에 않아 뭘 뭘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오늘날 kt에서 사무 기술이 어디있노
사무직으로 입사했다하여
영업도 안하고
개통도 안하고
매일 책상앞에 않아 뭘 뭘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2011.08.24 00:37:18
~ 뭐 이런 개같은 법이 있답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내놓고,
지혜 가 없는 자는 땀을 내놓고,
지혜도 땀도 없는 자는 조용 히 떠나라"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도,땀도 없는자가 kt를 좀먹고, 자신에게 또,한번의
기회를 준 kt에 칼을 들이 대는군요.
대한민국에는 아직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계급이 존재하는가 보네요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를 내놓고,
지혜 가 없는 자는 땀을 내놓고,
지혜도 땀도 없는 자는 조용 히 떠나라"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도,땀도 없는자가 kt를 좀먹고, 자신에게 또,한번의
기회를 준 kt에 칼을 들이 대는군요.
대한민국에는 아직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계급이 존재하는가 보네요
2011.08.28 11:19:50
청년 실업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딴 나라?
도태(淘汰)의 뜻!
1. 불필요한 것을 줄여 없앰.
2. 물에 일어서 쓸데 없는 것을 흘려 버림.
3.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이 멸망함.
4. 사회적 경쟁에 진 사람이 밀려 남.
도태(淘汰)의 뜻!
1. 불필요한 것을 줄여 없앰.
2. 물에 일어서 쓸데 없는 것을 흘려 버림.
3.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이 멸망함.
4. 사회적 경쟁에 진 사람이 밀려 남.
2011.09.20 1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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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직무변경이 필요하면 직원들도 자기의 경력이나 도전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근데 나 못간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람이라! 이런 직원있으면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손가락질 받지요
법이야 소위 약자(?)편을 든다고 이러한 현실도 도외시하고 기계적으로 판결 내버리면 되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통에 불과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소뒷걸음질하다가 쥐잡은 꼴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