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서민경제 파탄·민주주의 후퇴”
25일 출범 만 3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성적은 ‘낙제점’으로 초라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MB 집권 3년은 민생이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던 역주행 3년이었다”며 “남은 2년 MB 정권의 미래는 더욱 절망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서민경제 붕괴·양극화 심화·남북관계 파탄·민주주의 후퇴 등 10대 실정을 꼽았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비정상적 고환율과 저금리 정책, 4대강 공사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이 무너졌다”며 “살인적 고물가·전세대란·가계부채·대학등록금·실업·골목상권 붕괴·구제역은 무너지는 서민경제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면적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예산안과 각종 법안의 날치기 처리, 쇠고기 전면개방 시도와 한미FTA 추가 양보, 4대강 사업 추진 등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단적 정책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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