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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7일 KT (45,450원 250 -0.6%)가 바이버(Viber)나 스케이프(Skype) 등 3G망을 통한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를 차단키로 한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을 허용해주는 추세"라며
"당장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KT는 mVoIP는 기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며 5.5만원 이상 요금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라며 "KT 가입자 중 5.5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는 75만명으로 이들은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통화량 초과 니즈가 없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mVoIP 차단은 망중 립성 이슈이며 세계적으로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을 허용해주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mVoIP는 스케이프나 바이버 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별도의 전화요금 없이 데이터 망을 이용해 전화걸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조치가 법원 무효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국도 당국자가 원활한 인터넷서비스를 위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은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KT는 당초 약관을 통해 모바일인터넷전화를 금지해왔지만,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사용량을 요금제별로
차등 적용키로 결정했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KT의 이번 결정을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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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해주겠다는 것"이라며 "KT 가입자 중 5.5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자는 75만명으로 이들은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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