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송 궁금증 해설…10문 10답

추가소송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10문 10답으로 정리했습니다.
ㅡ 4.8밀실노사합의가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정윤모 한호섭 kt노조가 공동으로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언제 있었나요?
☞ 1차 소송(박철우 외 225명)에 대한 판결이 아래와 같이 확정된 것입니다.
        1심판결 2015.5.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452
        2심판결 2015.12.16 선고. 서울고등법원2015나2026878
        3심판결 2018.7.26 선고. 대법원2016다205908
 첨부 대법원 판결문 참조하세요
ㅡ 손해배상 금액이 퇴직조합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재직조합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는데,
10만원 차이가 왜 발생하였나요?
☞ 2014년 4월 8일 밀실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4월8일 당시 재직중인 모든 조합원은 조합원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며,  2015년2월24일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다시 밀실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2015년2월24일 당시 재직중이었던 조합원은 두 번째 조합원 권리가 침해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 10만원 차이는 2015.2.24. 당시 조합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퇴직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말하자면 2015.2.24. 이후  퇴직한 조합원도 재직조합원으로 분류되어 30만원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ㅡ 지금까지 4.8밀실노사합의 관련 1차 2차 3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 1차 소송(2014.7.4. 소장 접수)에 226명이 참여하였고,
2차 소송(2015.7.7. 소장접수)에 508명이 참여하였고,
3차 소송(2016.3.14. 소장접수)에 6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차 소송의 결과는 지난달 7.26 대법원까지 확정판결되었으며,
2차 및 3차 소송은 세차례씩 변론이 진행되다가 1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때까지 추정기일을 잡아 기다렸고
이번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9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이 재개되어 2차 소송은 10월25일 선고일자가 잡혔구요..3차 소송은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변론을 11월20일 개최합니다.
모두 대법원 판례대로 결정되리라 봅니다.
ㅡ 추가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4차 소송인단 모집을 2018.8.30.부터 시작하였구요.
kt민주동지회 홈페이지(ilovekt.org) 초기화면 팝업창에 클릭하고 들어가서
간단한 설문(인적사항)에 응하고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하면 소송인단 참여가 됩니다.
소송비용 입금계좌 농협 356-0718-2300-13 김석균(예금주)
또 한가지 참여방법은 이미 전체 조합원에게 8.30 오전에 보내드린 소송 참여 안내 문자를
스마트폰에서 터치하여 참여 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참여후 제출을 눌렀는데 제대로 접수됐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출하면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다른응답제출” 이 표시되면 정상 접수된 겁니다.

참고로 추가소송 담당변호사는 1차 소송부터 3차 소송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는’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ㅡ추가 소송에 참여하는 자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먼저 KT노동조합 조합원이어야 하구요…2014.4.8. 당시 비조합원은 참여 자격이 없습니다.
KT노조 조합원과 2014.4.30. 특별명퇴한 분들은 4.8. 당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었기에 당연히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ㅡ자신이 1차 2차 3차 소송에 이미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나요?
☞ 이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신 분은 중복해서 추가소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참여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미 참여한 경우 사건진행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고
원고 전체 명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메세지가 뜨게 됩니다.
1차 소송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5452,
2차소송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27379,
3차 소송의 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52916 입니다.
ㅡ 추가소송에 참여한다면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이미 1차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2018.7.26.자 확정판결 하였기 때문에 소장이 접수되면 법리와 사실관계를 또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시 KT노조 조합원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곧바로 대법 판례대로 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가 곧 판결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이내 종결되리라 판단됩니다.
김해관집행부가 정상적인 노조집행부라면 조합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 아니라 소장이 접수되면 곧 바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정윤모와 한호섭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ㅡ 지금까지 추진한 소송은 4.8밀실노사합의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보여지는데
학자금지원폐지 등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 이 부분은 구체적 입증자료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자금지원 폐지에 따라 피해를 본 조합원 37명이 KT와 KT사내근로복지기금대표를 상대로 학자금청구소송 소장을 2017년4월6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하였고, 한차례 변론 후 이번 대법원 판결때까지 추정기일이 잡혔다가 2018.10.23. 변론일자가 잡힌 상태입니다. 머지않아 판결되리라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대규모 추가 소송인단 모집을 통한 집단적 학자금청구 소송도 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4.8 밀실노사합의 이후 자행된 강제퇴출 과정에서 자살 등으로 사망한 조합원 유족이 KT와 정윤모 한호섭 KT노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입니다.
ㅡ 정윤모 한호섭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상권 행사 요구도 추진하고 있나요?
☞ 불법적인 4.8밀실노사합의 주범인 정윤모 한호섭이 손해배상금액과 변호사비용을 조합비로 지급한 것에 대해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이미 검찰에 접수하였으며,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도 KT노조 김해관집행부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ㅡ 만약 어용노조 집행부와 사측이 추가소송 참여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조집행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본 조합원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당하게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어용집행부가 방해한다면 즉시 탄핵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조합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여에 대해 사측이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 범죄신고 하거나 02-701-0070 /010-3310-567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고소고발조치 등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장 접수 후 대법 판례대로 판결되면 즉시 입금받을 계좌를 전체 소송참여자로부터 접수하여 송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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