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을 헐값으로 불법 매각한 책임은 끝까지 추적하여 물어야 한다

KT, ‘헐값 매각 논란’ 무궁화위성 소유권 소송 패소

입력 2018.04.05 (08:36) | 수정 2018.04.05 (08:36) 

KT, ‘헐값 매각 논란’ 무궁화위성 소유권 소송 패소

KT가 ‘헐값매각’ 논란을 불러온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가리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KT의 2017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은 지난달 9일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샛)가 무궁화위성 3호를 매입한 홍콩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손해배상액은 총 103만6천 달러(한화 약 11억 원)이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7월 18일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ABS에 있다는 ICC 중재법원의 ‘일부 판정’에 따른 최종 판정이다. ICC 중재법원이 단심제여서 위성 소유권은 홍콩에 넘어가게 됐다.

앞서 2013년 12월 31일 ABS는 ICC 중재판정소에 KT 샛을 제소했다. 2010년 4월 매입한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 확인과 KT의 매매계약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난해 7월 ICC 중재법원이 위성 소유권이 ABS사에 있다며 일부 판정을 내리자 KT샛은 같은 해 10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T는 “이번 최종 손해배상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에 약 3천억 원이 투입된 무궁화위성 3호는 2011년 9월 ABS사에 미화 2천85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05억 원)에 매각됐다. 이 중 200억원은 기술지원과 관제지원 등에 관한 대가이고, 위성 자체 가격은 5억 원에 불과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1999년 발사돼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 수명 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위성을 매각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매각 이전 상태로 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후 KT는 ABS와 재매입 협상에 돌입했으나 ABS사의 소 제기로 난항을 겪어왔다.

 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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