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관 집행부 공약에는 왜 성과연봉제 폐지와 통합투개표가 없을까?

이명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악이 바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해고제 였다
노동자들은 둘의 합성어로 ‘성과해고제’라 불렀다
KT는 전국규모 사업장 중 최초로 성과(고과)연봉제를 2009년 도입하였고
저성과자해고제(인사고과에 의한 직권면직제도)를 2013년도에 도입하였다

노동자를 절대복종하게 만들어 노예화시킨 것이었다
노조선거 때만 되면 고과를 통해 회유와 압박을 반복해왔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잘게 쪼갠 투개표소이다
팀별 투표결과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 투표소를 잘게 쪼개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사측과 어용노조는 필사코 통합투개표를 반대한 것이다
2008년 489개소, 2011년 698개소, 2014년 432개소, 2017년 435개소 등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측의 지배개입도
용이하게 관철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비밀자유 투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아온 것이다

고과연봉제와 투개표소 잘게 쪼개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임금인상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과연봉제 하에서 팀장 지사(센터)장 등 관리자에게 얼마나 높은 충성도를 보이느냐로 결정돼왔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새로운 정부는 노동개악 양대지침을 2017.9.25. 이미 공식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밀실야합 척결’ 등을 내걸고 선거에 출마하였던 김해관 후보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 폐지’와 ‘통합투개표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사측의 지배개입 틀 속에서 어용노조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2월 치러질 대의원 선거에서
고과연봉제 폐지와 지방본부별 통합투개표 도입을 모든 출마자 공통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라면 조합원을 기만하는 가면은 금방 벗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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