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까

임단협 찬반투표와 노조위원장 선거를 코앞에두고 사측관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노조법(공식법률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범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위법행위로 5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측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자행하는 불법행위는 아래 두가지 이다.

81조1항에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분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4항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측 관리자의 지배개입을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위법사례를 KT상황에 견주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임단협 찬반투표시 팀장(지사장포함)들이 “우리팀(지사) 찍히지 않도록 알아서 잘 찍어라” 라고 하면 불법이다. 이와 유사한 어떤 발언과 지시도 모두 위법행위이다. 과거 2013년이후부터 현재까지 행해진 관리자들의 개입이 모두 처벌대상이다. 2013년 임단협 찬반투표시 전남 광양지부 김성현조합원이 목숨을 던지면서 사측관리자의 지배개입을 폭로한 유서는 얼마나 KT에서 공공연하게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10월13일 임단협 찬반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노조각급대표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노조위원장 선거 때 KT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사측관리자의 불법개입 사례들은 “민주후보 추천서명 해주지 말도록 압박하는 관리자”…”민주후보 유세 시점 다른 장소로 조합원 빼돌리는 관리자”..”인사고과 및 발령과 투표를 은근히 연계시키며 압박하는 관리자”..”우리팀 찍히지 않도록 알아서 잘 하라는 관리자”…”투표시간 특정해서 누구와 함께 다녀오게 하는 관리자”…”민주후보 성향 조합원이 투표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장 또는 휴가 보내는 관리자”..”민주후보 참관인이 투개표 감시 못하도록 업무핑계대고 호출하는 관리자”…”구석찍기 및 기표 후 사진촬영 등 어용후보 찍기 강제하는 관리자”…”투표용지 바꿔치기하여 회사 목표치 대로 투개표 조작하게 하는 관리자”…”투표 후 보복발령내는 관리자” 등등 부지기수로 많다.

이런 관리자 제보하면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기에 첫 본보기 사업장이 바로 kt가 될 가능성이 높다.

KT에서 지난 5년동안 위에 열거한 위법사례를 자행하지 않은 팀장과 지사장이 있는가?

물론 이들은 본사 노사팀 등 비선 지침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본사노사팀은 물론 국정원 지시대로 움직였다.

이제 이런 적폐들을 모두 까발려야 한다.

국정원의 적폐들은 언론에 연일 폭로되고 있다. 하지만 kt내부 적폐는 그 동안 침묵하며 당해왔던  조합원들이 이제 입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kt가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지금 떨고 있는 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그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던 팀장과 지사장 등 관리자들이다.

kt에서 을들의 반란이 시작돼야 한다. 반란의 무기는 이미 조합원들 가슴과 손에 쥐어져 있다.

사측관리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억을 제보하는 것으로부터 범죄집단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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