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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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인	1.	박 철 우 (연락처 : 010-9528-5518)

2.	정 연 용 (연락처 : 010-7380-1268)

3.	조 태 욱 (연락처 : 010-3310-5677)

서울 용산구 청파로 257, 3층

고발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 세 희, 조 혜 진

서울 중구 정동길 3, 15층 (정동, 경향신문사)

(전화 : 02-2670-9235,  팩스 : 02-2635-0638)

피고발인	1.	황 창 규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2.	성명불상자들 (주식회사 케이티 임∙직원)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3.	성명불상자들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고발 죄명과 적용법조]

1.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	수뢰와 뇌물공여 : 형법 제129조 제1항, 133조, 제30조

3.	정치자금법위반 : 정치자금법 제45조, 형법 제30조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황창규, 성명불상 임∙직원들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피고발인 성명불상 국회의원들을 수뢰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고발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고발인 박철우는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고발인 정연용은 KT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 위원장, 고발인 조태욱은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황창규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발인 성명불상 케이티 임∙직원들은 피고발인 황창규와 공모하여 회사 공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들입니다.

피고발인 성명불상 국회의원들은 피고발인 황창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들입니다(증 제1호 법인등기부등본).

나.	고발사실의 요지

피고발인 황창규, 성명불상 임∙직원들은 공모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의 정치 후원금 금지 규정을 피해 회사 공금을 임∙직원 명의로 쪼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KT 전∙현직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는 ① 피고발인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②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법안 등과 관련하여 로비 목적으로 지불한 대가성 뇌물이었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 황창규 성명불상 임∙직원들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피고발인 성명불상 국회의원들을 수뢰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개요

가.	경찰의 수사 착수

경찰은 KT 홍보대관 담당 전현직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2016년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증 제2호 한국일보 기사).

나.	피고발인 황창규의 회사자금 횡령과 뇌물공여

경찰 조사결과 KT의 후원금 로비는 피고발인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금액도 2014년부터 4년간 모두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KT의 인터넷 은행 진출 관련 법안까지 겹치면서 금액도 커지고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들과 같은 임원들도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KT 자회사인 KT커머스와 상품권 업체를 압수수색해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한 로비자금 조성 방법을 대부분 확인했고, 또한 관련 임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회장 비서실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증 제3호 MBC 뉴스).  KT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5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증 제3호 MBC 뉴스).

이처럼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회사공금으로 속칭 ‘상품권 깡’을 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이는 ① 피고발인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②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법안 등과 관련하여 로비 목적으로 지불한 대가성 뇌물이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가.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발인 황창규, 성명불상 케이티 임∙직원들은 공모하여 KT의 회사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공금을 유용한 명백한 횡령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수뢰와 뇌물공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형법 제129조 제1항), 위와 같은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33조 제1항). 피고발인 황창규, 성명불상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KT의 회사공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앞서 본 것처럼 ① 피고발인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고, ②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법안 등과 관련하여 로비 목적으로 지불한 대가성 뇌물이었습니다(증 제2호 한국일보 기사, 증 제3호 MBC 뉴스).  따라서 피고발인 성명불상 국회의원들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수뢰죄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황창규, 성명불상 케이티 임직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로비행위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다.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  피고발인 황창규, 성명불상 케이티 임직원들은 공모하여 속칭 ‘상품권 깡’ 수법으로 피고발인 성명불상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로비 자금을 제공하였고, 이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발인들은 ① 피고발인 황창규, 성명불상 임∙직원들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② 피고발인 성명불상 국회의원들을 수뢰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증 제1호	법인등기부등본

1.	증 제2호	한국일보 기사

1.	증 제3호	MBC 뉴스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부

1.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각 1부

2018.   3.   .

고발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   세   희

담당변호사  조   혜   진

경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