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집행부에 대한 탄핵이유와 방법 및 경로

(탄핵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Ⅰ. 왜 탄핵인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 권익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자주적인 단체입니다.

노조대표자의 직권조인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후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위원장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하도록 규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KT노동조합 규약 제61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KT노동조합 규약

제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61조【단체교섭】 ① 본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본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경우

위원장은 단체교섭 및 체결권은 있으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결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국가와 비교하자면 마치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규약은 노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최고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하듯이 노동조합 위원장도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의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탄핵대상이 되듯이 노동조합 위원장도 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탄핵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하기 직전에 노사가 밀실에서 합의하여 2014년4월8일자 발표한 노사합의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내용임에도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권조인하였습니다.  명백하게 규약 제6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 8,320명의 강제명퇴 과정에서 사측의 무기로 위력을 발휘한 노사합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정윤모집행부가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2014.4.8.자 직권조인 노사합의 내용

1.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폐지(AS/개통, 영업, 창구 폐지)’는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기에 당연히 단체교섭 사항이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

습니다. 일자리를 폐지시켜 놓고 퇴출면담을 한 것 자체가 조합원에게 엄청난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2. 조합원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당연히 단체교섭 사항이며, 조합원 총

회 의결을 거쳐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들이 퇴출 면담을 통하여 54세

부터 40%임금이 삭감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조합원에게 들이댄 것은 커다란 압박으로 작동하였

던 것입니다.

3.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렬통폐합(사무/기술=>일반직)’은 당연히 단체교섭

사항이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직렬통폐합이 겉으

로는 멀티플레이어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퇴출프로그램의 핵심인 비숙련 분야로의 전환배치

를 용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조합원에게는 커다란 명퇴압박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4. 조합원의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자금지원제도는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복지제도 중 핵심사

항으로 폐지여부는 당연히 단체교섭 사항이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준

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과 관리자를 구분할 것 없이 학자금지원제도는 상당수 KT직원들이 어

렵게나마 버텨왔던 이유중의 하나인데 특히 대학학자금지원제도 폐지는 현재와 미래를 절망하게 만

든 요인으로 작동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 및 지급되는 제도임에도 기금의 규모나 재정상태에 대한 검토와 공개 없이 밀실에서 폐지합의

를 하였다는 측면에서 전체 구성원이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5. 명예퇴직제도는 노사합의로 분기별 시행하는 퇴직제도로서 폐지여부는 당연히 단체교섭 사항이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5,992명 명퇴과정

에서는 ‘명퇴폐지설’로 압박하였다면 이번 명퇴과정에서는 ‘명퇴폐지 노사합의서’를 눈앞에 보여주며

압박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교활함과 악랄함이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3년 임단협 백지위임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한 내용

6. 2013년 임단협 시 노동조합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회사측에 백지위임하여 인사고과(F등

급)에 의한 ‘직권면직’ 조항을 취업규칙에 도입하였고, 결국 이번 명퇴과정에서 조합원 퇴출수단으

로 압박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인사고과 F등급을 2회 받으면 대기발령을 받고 재교육을 통

해 재배치된 이후에도 연속 2회에 걸쳐 F등급을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악용하여 마치 명퇴를 거부하면 F등급을 받아 곧바로 면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둔갑하여

관리자가 조합원들을 압박하였다는 측면에서 백지위임한 현집행부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7. 2013년 임단협 시 노동조합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고 사실상 회사측에 백지위임하여 부서장이 지정

하는 자를 ‘비연고지 및 기피부서에 전략재배치’ 할 수 있는 조항을 취업규칙에 도입하였고, 결국

이번 명퇴과정에서 조합원 퇴출수단으로 압박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타본부 희망근무지 조

사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마치 명퇴를 거부하면 비연고지로 전보되는 것인 양 불안감을 부

추기는 압박수단으로 작동케 하였다는 측면에서 백지위임한 현집행부는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

다.

■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반대한 정윤모집행부 성명서

8. 2012년 2월 고용노동부가 KT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근로

감독을 시행할 때 KT노조 정윤모집행부는 회사 홍보실로 착각할 정도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

습니다. 조합원이 무급휴일근로, 휴일수당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조합

원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서 반노동자성을 여과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KT가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음이 적발되어 이석

채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시정명령 조치에 의해 미지불임금은 소급하여 지급되

었습니다.  유노동 무임금을 방치하고 사측에 방조하며 출발한 정윤모집행부의 행적은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에서 일탈한 정윤모집행부의 태생적 한

계는 이번 명퇴과정에서 단일기업 최대명퇴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 불법부실경영 주범인 이석채를 비호한 정윤모집행부

9. 통신 문외한 낙하산인사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까지 헐값에 불법매각하

고 전국 요지에 위치한 전화국건물 수십개를 감정가 보다 훨씬 싸게 매각한 후 높은 임대비용을

지불하는 등 낙하산 이석채 회장의 불법부실 경영에 대해 노동조합이 감시와 견제를 해야함에도

안밖의 퇴진요구에 정윤모집행부는 ‘경영능력을 믿는다’고 비호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경영

진을 옹호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영감시활동 포기는 낙하산인사의 불법적인 전횡으

로 경영부실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조합원들을 잘라내는 구조조정으로 귀착되었다는 측면에서 정윤

모집행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조합원을 사지로 내몰았음에도 반성없는 정윤모집행부

10. 정윤모집행부는 역대 최대규모 조합원 정리해고에 앞장섰음에도 4월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

언반구 ‘반성’ 하고 ‘성찰’할 것이라는 표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눈물 흘리며

고뇌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아파하며 동고동락해 온 kt민주동지회 등 양심세력을 “오해와 불신을

선동하는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킨 세월호 선

원들이 전원 사법처리 되는 수순을 밟고 있듯이, 8천3백명 이상 KT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데

앞장서고도 “조합에 대한 굳은 신뢰와 비장한 결의로 역량을 결집” “노동조합은 진정한 상생을 실

천할 것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 등 누구도 믿지 않을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정윤모집행부에게 일말

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위에서 물고기 찾는 격이 되었습니다.  조합원 등뒤에 칼을 꽂은 집

행부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조합원에 의해 청소되어야 합니다.

Ⅱ. 탄핵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

현행 노조법에는 2011년7월1일자로 복수노조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논리를 제쳐두

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 어용노조에서 탈퇴한 후 새로운 복수노조로 가입해서 전체조합원 중 과

반수를 넘기면 사업장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획득하

게 됩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현실은 민주노조를 확장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용

자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수단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복수노조 제도는 꽃놀이패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전노조, 금속노조 만도지부,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KEC,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많은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로 전락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KT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노사팀의 감시와 탄압을 극복하고 어용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이동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과 견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KT민주동지회는 기존 어용노조 내부에서 조합원들의 힘으로 탄핵하거나 선거를 통해 뒤집는 길을

민주노조 설립 경로와 노선으로 삼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현장조직입니다.

따라서 어용노조에서 탈퇴하여 복수노조로의 가입을 권유하는 KT새노조의 입장과 노선에 민주동지

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용노조에서 탈퇴하는 순간 투표권과 피선거권 등 기존노조를 바꿀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상실되기 때문이며, 단결투쟁을 본령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자칫 조직분열

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KT인력구조조정으로 약 8,320명의 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지로 내몰려 쫒겨났습니

다.  한마디로 정규직을 잘라내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내몰린 정규직 노동자들이 퇴

직한다는 것은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으로의 전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국면에서 노동조

합과 사측은 전쟁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측과의 전쟁에서 최선두에서 싸움을 지휘해야 할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등위에서 총질해대는 상황

에서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현재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국입

니다.

따라서 조합원 등뒤에서 총질해대는 어용집행부를 그냥 두고 탈퇴하는 것은 일시적 ‘외면’과 ‘도피’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아무런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동지회의 판단입니다. 어용집행부가 정

규직 일자리 15,000개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도입, 면직조항도입, 명퇴제도폐지, 학자금지원폐지, 직

렬통폐합, 비연고지전략배치도입 등 사측이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데 이어 올 임단협에서 추

가적인 개악을 할 것이라는 예견은 대부분 구성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창규 회장의 삼성식

구조조정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도 도피하지 말고 어용집행부를 시급히 탄핵해서 몰아내야 하는 이

유이기도 합니다.

어용집행부에 대한 탄핵은 동시에 황창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용집행부의

직권조인의 피해자는 조합원 뿐 아니라 관리자(팀장,지사장)도 마찬가지 피해자입니다.

탄핵을 통한 KT노조 정상화 없이는 KT정상화도 없으며 생존권사수도 어렵다는 것이 민주동지회의

확고한 입장이며 판단입니다.

Ⅲ. 어떻게 탄핵을 하겠다는 말인가?

노조법과 규약에는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조합원에 의한 노조임원 탄핵(불신임)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탄핵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탄핵(불신임)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및 KT노동조합 규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KT노동조합 규약 제 21조[의결사항]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위원장 신임에 관한 사항      4.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임시조합원 총회 소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및 KT노동조합 규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

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

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야 한다. [개정 98·2·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

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 KT노동조합 규약 제20조【소집】 조합원총회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임

기가 끝나는 해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3.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체 없이 소집한다.

일단 노조위원장 탄핵을 위해서는 임시조합원 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재적조합원 1/3이상을 받아 위원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원수가 명퇴로 인해 2만명 미만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약 7천명의 조합원들이 서명을 하면 안정적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1% 조합원들이 정윤모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요구 서명 투쟁은 성사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회소집요구 서명자가 7천명을 넘어가는 순간 어용집행부의 생명은 끝장난다고 봐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폭발적인 어용노조 퇴진요구와 압박이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윤모위원장은 총회소집을 기피하거나 해태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한 규약을 또다시 위반하게 되는 것이며 노동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권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요구 서명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속에 진행하고 총회에서 탄핵(불신임) 찬반투표를 하면 어용집행부 퇴진은 끝장납니다. “서명 한번과 찬반투표 한번”.  얼마나 간단합니까? KT정상화와 생존권사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동지침은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조합원들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투쟁입니다.

서명하는 투쟁도 못한다면 KT의 절망스러운 현실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동지회는 조합원들을 믿고 어깨걸고 함께 어용집행부 탄핵투쟁으로 진군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조합원들과 함께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바꿔낼 것입니다.

Ⅳ. 탄핵투쟁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혹자는 올 연말(11.1~12.10사이)에 실시되는 노동조합 각급대표자 선거에서 어용노조를 몰아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가하게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어용집행부가 앞장서고 있는 국면을 그대로 용인하고 연말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대규모로 잘려나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반사회적인 KT인력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연말까지 적당히 생색내기 활동을 하며 선거만 준비하여 설사 집행부를 장악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동지회는 현재 황창규 회장이 어용집행부를 들러리 삼아 진행하는 무노조 삼성식 구조조정을 반사회적 반인간적 노동인권침해로 심각하게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황창규회장이 4월24일 전체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독한 마음으로 제대로 일해보자”라는 멘트에 전율을 느낍니다.  이미 KT노동자들은 독하게 마음먹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치며 일한지 오래되었으며 이것은 죽음의 행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죽음의 행렬을 이어갔다면 KT노동자들은 퇴출프로그램으로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동지회는 올 임단협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용집행부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요구 서명을 완료하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께 목표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올 임단협에서 어용집행부의 개악이 너무도 명확하게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직권조인한 4.8노사합의서에 임금피크제를 2015.1.1.자 도입하도록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적용연령 및 감액율 등 세부기준을 추후 합의하여 시행토록 하였기에 올 임단협 이전에 서명작업을 완료해서 압박해야 합니다.

일단 조합원총회 소집요구서명 작업이 성사되면 실제 탄핵(불신임)을 위한 총회투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Ⅴ. 탄핵서명 방법

어용집행부 탄핵을 위한 조합원총회 소집요구 서명 작업은 온라인(ilovekt.org홈피게시)과 오프라인 두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창규회장의 구조조정 파트너로 어용집행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용집행부에 대한 탄핵 서명 활동을 회사측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서명지에 총회소집권자로 지정된 서대문지사 이상호 조합원이 업무시작전 탄핵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해 ‘조직질서문란’ 혐의로 회사측은 지난 4월17일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단체협약에 보장되어 있기에 ‘경고’ 처분하는데 그친 바 있습니다.  어용집행부 탄핵서명을 받는 것이 왜 회사 조직질서 문란에 해당되는지 회사측도 궁색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규약을 위반하여 직권조인한 어용집행부 만행으로 조합원 뿐만 아니라 팀장과 지사장들도 공동피해자라는 측면에서 공세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근무시간을 피해 9시 이전과 점심시간 그리고 6시 이후 등을 활용하여도 충분히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명지는 첨부 식지 출력하여 사용].  온라인으로 서명하신 조합원께는 연락 후 직접 찾아가서 안전하게 서명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주동지회 의장인 김석균 조합원은 ‘어용노조’라 비판하였다 하여 조합으로부터 ‘18개월 정권’을 받은 상태인지라 현재 법적으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며, 부득이 민주동지회 사무국장인 이상호 조합원을 대표소집권자로 서명지에 명시하였음을 알립니다.

※서명지 보낼곳: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0-10동진빌딩301호 KT민주동지회앞 [우편번호140-133]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요구인 : 조합원 이상호(강북지방본부 서대문지부 소속) 외         명

수  신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윤모

<부의안>

노동조합이 2014.4.8.자 회사측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교섭을 요구한다.

정윤모를 노동조합 위원장직에서 해임한다.

이 소집요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규약에 따라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한다.

위 사항을 부의안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만약 위원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이상호을 소집권자로 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접수하는데 동의하며 이 소집요구서의 서명을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첨부 서명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 일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 속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