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T 특별감독 결과 및 조치사항

□ 특별감독 개요

○ 감독대상 및 감독기간 : (주)KT 본사, 사업단(53개) 및 지사(118개소) 등 172개 사업장 점검(‘12.1.30~2.29)

○ 감독결과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3.19. 대표이사(이석채) 입건 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 5.10 검찰 송치

□ 주요 법위반 사항

<근로기준법>

○ 시간외․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33.1억원(6,509명) 과소 지급(입건 수사후 송치, 법 제36조 및 제43조)

○ 근로조건 서면명시(46명) 의무 위반(입건 수사후 송치, 법 제17조) 및 취업규칙 변경(‘11.9월) 신고 미이행(과태료 부과, 법 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상 조치 위반(61건, 법 제23조), 보건상 조치 위반(16건, 법 제24조) 등 32개 지사장(88건) 입건 수사후 송치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50명),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21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26건), 건물철거시 석면 유무 미조사(26건)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4억원, 102개소, 219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성희롱 예방교육(88명) 미실시(과태료 부과, 법 제13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사용사업관리대장 미작성(과태료 부과, 법 제33조)

□ 조치사항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5.10)

○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4억원)